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최근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말로 물의를 빚었는데 이번에는 비례정단 소속이자 재판 중인 최 의원이 법사위원에 오른 것이다. 여당이 정기국회(12월 9일)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최 의원은 30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보임을 알렸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국회 소속 상임위는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변경된다. 대신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서 국토위로 옮겨간다. 최 의원은 “전부터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늦게나마 만나서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야권에 맞서 정국 쟁점이 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검찰 출신인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친(親)문(문재인) 인사다.
문제는 최 의원이 재판 중이라는 점이다. 법사위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과 관련한 예산과 법안을 담당한다. 최 의원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적 이해관계 있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가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도 최 의원은 법사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또는 당선인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다주택자 의원이 국토위나 기재위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재판 중인 최 의원도 법사위와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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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의 합류로 법사위는 공수처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사위는 여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보임을 요청하고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에게는 “지라시를 만드는 버릇을 못 버렸다”고 지적해 파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은 국회법(제155조)에 따른 ‘품위 유지·높은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최 의원까지 법사위에 합류하면서 여야는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난타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연대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느닷없이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꼽은 징계사유 여섯가지를 들어 징계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다”라며 “윤석열을 잘라내고 나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은 법무장관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수처법 그대로 가면 검찰보다 무서운 괴물 사법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공수처장이 마음 먹은 대로 23명의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운영을 규율할 내부 감독기구조차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수처를 두고 결사항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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