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대신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거론하며 “지금 상황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쓴다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나중에 후회만 남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해결 방법을 빨리 모색해달라. 이것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결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사실상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 대표도 “국민이 보기에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 장관”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한 번 빼 들며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압박했다. 주 원내 대표는 “이 대표는 먼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고, 우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라며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딴소리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 경질’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다. 윤 총장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 대표도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가처분 인용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진 결과이지 징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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