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아파트는 빵과 달리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정면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 장관이 만들 수 있는 건 빵도 아파트도 아니다”며 “국토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만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주택 정책을 제 자리로 돌려놓은 일”이라고 이같이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24번이나 만든 정책 중에서 주택시장을 가장 크게 교란시킨 것은 최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을 크게 낮추면서 전환율이 높은 곳부터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에 대해 “특히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전·월세 전환율은 강제로 낮추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과 집 가격이 같아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민 가정들이 추운 겨울에 전세를 얻지 못해 느끼는 고통은 정말 심각하고 괴롭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년 가구 호텔 월세 시설 좋아’로 답한 것은 말문을 잃게 한다” “정부가 홍보에 나선 호텔 월세 안암생활 122호에는 세금 220억 원이 들어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소수 청년이 혜택을 누릴 호텔 월세는 전체 청년들의 미래부채일 뿐”이라며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이들의 손에 맡겨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타깝다”고 질책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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