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예산실장 “3차 지원금 3조+α…필요시 추가재원 보태”

558조 내년 예산안에 목적예비비 3조 반영

설 연휴 전 지급될 듯...선별 지급 논란 피해갈까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3차 재난지원금)이 3조원+α로 투입될 전망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조원의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며 “정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558조원의 내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했다. 즉, 안 실장의 발언은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3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실장은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보태서 지원해드릴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희망자금은 2조8,000억원 집행돼 5,000억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4차 추경 지원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도 일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설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안 실장은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집행 시기는 따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떤 계층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조금 더 피해 정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가능한 한 피해계층에 대해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