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이 2010년 이후의 수출 성장세(연평균 1.68%)를 유지만 하더라도 7년 후에는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5위 수출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5위 수출국인 일본과 7위국 한국의 수출액 차이는 1637억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0.7%포인트(p) 낮은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온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 수출은 선방했다. 올 상반기 세계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12.9% 감소한 가운데 한국 수출도 11.3% 줄었는데, 이는 세계 20대 수출국(지난해 기준 평균 14.2%)보다 2.9%p 덜 감소한 수치다. 지난 9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7.9%)로 돌아서며 3·4분기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했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세계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2011~2019년 한국의 수출이 2016년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도 연평균 1.68%의 플러스(+) 성장을 이어나간 반면, 일본은 0.96% 감소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국의 제조업 자급률 향상에 따라 일본의 핵심 수출 품목인 하이엔드 부품·소재의 대(對)중국 수출감소 트렌드가 뚜렷하다”면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비중이 약 17%로 늘어난 디지털 관련 재화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전기자동차 등 14개 신성장품목의 수출액이 늘어났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총 수출액이 2015년 대비 37.9% 증가한 1,226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수출 중 비중은 22.6%까지 증가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와 세계 5위 수출국으로의 진입시기 단축을 위해서는 당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TPP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됐으며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은 201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차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반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하면 경상수지는 약 26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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