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소위원회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역수사’ 논란을 공수처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모든 불법 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로든 통해서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인권감독관을 통해 수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백주 대낮이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수사”라며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인권감독관은 검찰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임 문무일 총장 때 만든 개혁의 성과인데, 검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개혁을 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해당 제도를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 날개를 인용하며 “누구의 경고도, 충고도, 견제도 받지 않고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 검찰권력을 보면서 이카로스의 날개를 본다”며 “감찰부에 대한 보복수사, 브레이크 없는 검찰 폭주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이카로스가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리스 신화 속 ‘이카로스의 날개’는 끝도 없는 욕망이 종국에는 스스로에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는 상황을 두고 쓰이는 비유로, 김 최고위원은 검찰 집단을 향해 그들의 욕망을 경계해야 할 때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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