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해 ‘특검’ 카드를 꺼냈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들이 윤 총장 및 장모 사건 수사에 부담을 느낀다면 특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장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처럼 김 의원이 특검을 주장한 이유는 공수처가 윤 총장의 장모를 수사할 권한이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와 비리’다. 또한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돼 있어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장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김 의원의 ‘윤석열 특검’ 주장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민주당에 호재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국정조사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자충수라는 평가 속에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국조 논란을 덮고 특검으로 윤 총장과 야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와 달리 특검은 수사와 조사과정이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특검 대변인, 수사를 받는측의 변호인 등을 통해 요지만 설명된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의 경우 사법처리로 연결하려면 사건을 검찰 등으로 넘겨야 하지만 특검은 자체적으로 기소를 제기하고 곧바로 재판으로 연결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검사들이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인적청산을 통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은정 검사, 안미현 검사의 진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검사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하고 집단적으로 옹호하는게 검찰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고 거듭 검찰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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