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혁신성장 빅(BIG) 3 추진회의’ 신설 계획을 밝히자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쏟아지는 회의들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부총리 주재 경제 관련 회의가 넘쳐나 새벽에 출근하고 야근은 일상화하지만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낮기 때문이다.
지난달 마지막 주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혁신성장전략, 내년 경제정책 방향 쟁점 조율 등 숨 가쁜 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등 굵직한 정례 회의는 물론 정책점검 간부회의 등 수시 개최되는 내부 회의까지 감안하면 거의 모든 일정이 회의의 연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이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 등이 신설됐고 대통령 주재 회의도 많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여기에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신설해 이달 중순 첫 개최할 방침이다. 기존 혁신성장전략회의와는 별도다.
문제는 유사한 회의가 많다 보니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는 별로 없고, 업무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회의를 챙겨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차치하더라도 굳이 부총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사안들 마저 관계장관 회의로 마련돼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고, 성과는 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팽배하다. 이런 사정이 겹치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는 안건이 공개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달에는 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바 있다.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가 난립해 ‘옥상옥’ 구조만 가중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기재부에는 서비스산업 TF, 한국형 뉴딜 추진 TF, 규제개선 TF, 일자리 대책 TF 등 10여개 TF가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고용부·국세청과 함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꾸리기도 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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