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뒤집은 것과 관련, 정의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나와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존속시킨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이유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데,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에) 또 하나의 큰 권력을 주는, 이제 경제 권력까지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검찰이 공정거래법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4대그룹 재벌만을 보고 강력한 규제를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재벌 그룹은 규제가 들어가도 철저히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커나가는 중소기업, 상장기업 같은 경우 ‘3%룰’을 정부 원안이나 강력한 규제로 하면 경영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중견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안을 합리적으로 찾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선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든가 완전무결한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함께 추진돼야 할 여러 가지 제도정책들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일각의 지적처럼 공수처가 십수년 뒤에는 스스로 권력기관으로 문제의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이 끊임없이 이런 권력기관을 감시해야 한다”면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8일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의당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법안을 올려 정의당 동의를 받아놓고,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유지’ 법안으로 내용을 바꿔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려면 정의당 동의가 필요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장태수 대변인은 “국회사에 전례없는 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이라며 “간교함의 극치를 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라며 “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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