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공수처와도 다르고 문 대통령이 애초 구상했던 공수처와도 영 딴 판이 되어 버린 건 진짜 모르시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님, 참 세상 편하게 사신다”며 “구중궁궐 청와대에 있으면 현실과 벽 쌓고 딴 나라에 사는 모양”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수처에 대해 “수사와 기소까지 독점한 괴물 사법기관,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이첩시켜 수사할 수 있는 독점 사법기관, 검찰 견제 운운하며 정작 공수처는 견제가 불가능한 무소불위 사법기관, 처장과 차장과 검사와 수사관을 대통령과 정권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친권력 사법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금 이 모습의 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그리 오랫동안 염원했던 공수처냐”면서 “제발 뉴스도 보고, 자료도 보고 공부도 좀 하시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 그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도한 검찰 길들이기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칭찬하고 편드는 대통령, ‘공수처’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서 그 이름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권력의 절대반지가 되어버린 작금의 괴물 공수처를 찬양하는 대통령”이라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건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야당의 공수처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애초의 구상대로 공수처라면 당연히 야당이 적극 지지한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보장하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이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완전 거꾸로 공수처”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윤석열 검찰이 충견이 아니고 울산사건 원전사건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기세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공수처는 권력을 겨냥하는 검찰을 억압하고 권력층 비리수사를 검찰로부터 뺏어와 대통령과 권력층 인사를 비호하고 면죄부 주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한 뒤 “애초와 달리 권력의 충견이 되어버린 공수처이니, 당연히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더불어 “하긴 대통령이 출범을 학수고대하며 감격해 할만도 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가 문통의 죄를 감싸줄 테니까”라면서 “그러고 보면 문 대통령이 이번 공수처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