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 등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내놓는다. 공매도의 경우 일단 전문 투자자에게 허용한 뒤 점차 넓혀가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금융 규제 유연화 등 금융 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당초 지난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장해 내년 3월 종료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이 향후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짐에 따라 ‘연착륙 카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며 “내년 1·4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이것을 다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에 적격 투자자가 있듯이 전문 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에 한해 제한적인 공매도 허용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보험사에 실손보험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험료 인상을, 연말 배당을 고민 중인 금융사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배당 결정을 이야기했다.
올해 아쉬운 점으로는 라임·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부실을 꼽았다. 금융 당국은 8월부터 사모펀드·운용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4분기 중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운용사는 11월 말까지 17개사를 검사 완료해 일부 운용사에 대해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처럼 피해 규모가) 대규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지영·이지윤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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