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된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3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더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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