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80석 의석수를 ‘독재 면허증’ 쯤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대 국회 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본격화된 입법독재가 이제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초유의 입법독재의 끝은 어디일까 깊은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면서 “지금 공수처법만이 심각한 악법이 아니다. 경제파괴 3법은 외마디 비명도 없이 통과됐고, 안보파괴 국정원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마저 멈춰 세운 채 처리했다”고 거듭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또한 “대북전단금지법마저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확성기와 전단 살포를 알아서 금지시키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알아서 뺏어 버리는 정권이다. 이래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정권이란 소리가 안 나오고 배기겠나”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안타깝게도 제 불길한 예감은 모두 현실이 돼버렸다”면서 “저의 저항과 투쟁의 정당성이 또렷해질수록 오히려 제 속은 아프다. 그만큼 계속해서 또 다른 최악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전 의원은 “비관할 수만은 없다”면서 “국민의 마음이 모이고 하나가 되면 입법독재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엄중한 민심은 그 어떤 불의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저도 그 대열에 함께 하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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