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가동을 서두르는 가운데 범여권에서 공수처 수사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윤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 측 후보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는 18일 5차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2명의 처장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회의에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5표로 최다 득표한 점을 꼽으며 최종 2명의 후보로 압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공수처 속도전’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한다”며 “자신들이 점지해 놓은 사람을 처장으로 앉혀 자신들을 향한 불법 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 실무지원단이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왔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하는 야당 측은 추천위 보이콧을 넘어 소송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처럼 공수처장 후보 선출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윤 총장을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하는 발언이 범여권 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틀림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한 후에 공수처 검사와 처장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공수처법은 검찰총장이 형법상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윤 총장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이분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번 (윤 총장) 감찰 사건과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검찰 스스로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라는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의 윤 총장 지목 발언을 두고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장과 검사를 사실상 여당이 추천하는 구조라면 여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을 거론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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