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 그러나 작전 실패”라고 정면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며 “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고 주장하며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대상이 추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총장이 벌이는 소송전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작게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의 독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크게는 우리 헌정사에 통치권력의 폭거로부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에 선다면 윤 총장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전날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윤 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 징계와 관련해 “이제 공수처가 출범되면 윤 총장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온갖 치졸한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찍어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재자가 되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사유의 합리성, 징계위원들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머지않아 헌법과 법치를 송두리째 팔아먹은 독재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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