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차 문재인 정부의 고집과 아집은 변함이 없다. 오판을 해도 실기를 해도 돌아보지 않는다. 시행착오는 애당초 문재인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 보다. 영화 속 일당백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걸까. 문재인 정부는 오늘만 사는 것 같다.
안타깝게도 야당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수의 정체성은 지나간 유행가 가사가 돼버렸고 날카로운 정책 비판은 사라졌다. 하나 받고 하나 더 식의 노름판 배팅하듯 내놓는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압박하고, 반기업 정책은 한술 더 뜬다. 오죽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규제법 통과로 표가 떨어지면 멈추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했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대기업 규제에 대한 고집은 올해도 꺾이지 않았다. 공정 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기업 규제 3법과 노조법을 174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경영계가 연좌제까지 언급하며 반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마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무원 처벌 조항과 입증 책임 전환 논란 등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청와대와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 여기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 규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갈팡질팡한다. 기업 규제 3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던 야당이 중대재해법을 막을 의지가 있을까 싶다. 산재 예방보다는 처벌에 대한 공포감에 투자와 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걱정은 경영계만의 걱정이다.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줄줄이 규제의 덫을 만들면서 내년 28조 원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이끌어내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이 뻔뻔해 보인다.
경제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아집을 부린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철학에서 시작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을 꽁꽁 묶고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대출을 조였다. 결과는 처참했다. 공급을 묶자 넘치는 유동성은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며 풍선 효과를 낳았다. 전국을 부동산 광풍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급기야 임대차 2법을 시행하며 전세난까지 불러왔다. 이제 와 내놓은 정책은 공공임대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집은 사는 곳’이라는 개똥철학은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렸고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고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고집과 아집에 답답했던 한 해가 지나가지만 예년처럼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못 하겠다. 1,000명대를 오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백신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코로나 저항까지 보인다.
정부의 내년 목표대로 성장률을 3.2%로 끌어올리려면 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소비와 투자가 정상화된다면 하반기 재정 투입을 민간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정일 뿐이다. 여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포퓰리즘 정책의 재정 압박도 걱정이다. 새로운 정책이라고 내놓은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도 문 대통령의 주가 3,000시대 발언에 떠밀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집과 아집은 오판을 낳는다. 기업인들을 규제의 덫에 묶으며 투자를 바라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4.4%를 대입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8%로 기존 예상보다 0.5%포인트 올라간다. 재정은 둑이다. 둑은 실금에도 무너질 수 있다. hs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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