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가구 1주택 명문화 법안(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자 이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포함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모님을 고향에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은퇴하면서 더 일할 체력이 안되니 다른 집 한채로 임대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또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가진 것보다 지방에 2~3채가 더 쌀 텐데, 이건 역차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라며 “언제부터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라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며 “다음에는 무슨 직업을 갖든 월급이 같도록 연봉상한제를 하자는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야금야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역시 “지금도 1가구 1주택 거주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느냐. 투기도 이미 금지 아닌가”라며 “법 해석을 못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해당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것도 아니면 (거대 여당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인가. 여당 의정활동 멈춤법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며 “장관 교체에 따른 주택 정책의 흐름은 패러다임 전환인 것 같다. 이젠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하려 드는 것인가”라며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말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 집값”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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