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5일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새해 소망을 묻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세기 토지보유세를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서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정적 평가를 받는 부동산 상승에 대해 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값 상승은) 요즘 일이다. 뉴욕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값이 금년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미국, 영국, 독일 다 난리”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값 진정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내주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 및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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