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여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재가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두 장관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에 앞서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기권표를 던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부족한 노동 인권 감수성을 부적격 이유로 보고서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다.
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막말’ 논란에 수차례 휩싸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 임대주택 공동 식당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김 군 사건에 대해서는 “걔(김 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등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노동자 인권’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 변 후보자의 임명까지 강행한 것은 부동산 민심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김현미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벌어진다.
야당 지도부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변 후보자에 대한 ‘형사 고발’ 카드를 꺼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금명 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채 혐의, 부정 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차치하고 도덕성과 품격에 많은 흠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면 불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여당을 향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김 장관의 퇴임식은 예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人事)가 재앙(災殃)이다’, ‘출세에 눈이 먼 폴리페서 변창흠’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토교통위원장을 둘러싼 채 “원천 무효”, “지명 철회”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홍우·김혜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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