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4일 개각 때도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그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맡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고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여권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기용해왔다. 현직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전직 김부겸(행안)·진영(행안)·도종환(문체)·진선미(여가)·김현미(국토)·김영춘(해양) 등 손으로 꼽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각에서도 박 후보자 외에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며 균형 인사를 약속했는데 이를 저버렸다. ‘코드 인사’의 결과는 부동산 대란 및 청년 실업과 안보 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열성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아울러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새 법무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또 훼손한다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