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 발생시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생명과 직결되지만 의사 수가 부족하거나,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를 밑돌거나,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 국가 차원의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다.
양측은 30일 오후 의정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분야의 적정 진료를 위한 인프라와 진료환경 개선·확충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전문인력 양성·배치, 지역의료 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공공병원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시 지역별 의료 수요와 기능을 고려하고 의료 공급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병상 수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다음달 6일 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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