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셋값 1억원 뛰었는데 0.3% 올랐다는 통계청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전셋값이 전년 대비 0.3%, 월세 가격은 0.1% 올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통계대로라면 지난해 5억 원이던 전세는 5억 150만 원, 100만 원이던 월세는 100만 1,000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승률은 당장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은 4.6%,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 올랐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사이에 9,770만 원이나 올랐다. 통계청이 어떤 세입자도 수긍할 수 없는 통계를 내놓은 것은 표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집세를 내는 금액의 변동을 조사하기 때문이다. 표본 가구가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집세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집세는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0.5% 올랐다고 밝혔다. 전월세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전월세 수치가 현실에 맞게 제대로 반영됐다면 소비자물가지수가 달라졌을 것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바뀔 수 있다.

통계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다. 기초 자료가 잘못되면 진단과 처방까지 그르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일부 투기 세력 탓이라며 이들을 잡기 위한 규제에 집중했다. 혹시라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잘못된 통계 수치를 입력한 결과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통계청은 얼마 전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서 정작 통계 품질 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통계청은 신규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통계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