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1년여 만에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너무 때가 늦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재생 등을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고용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 160조 원을 쏟아붓는 한국형 뉴딜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지도 강조했다.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살얼음판이 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지 않고 남북 협력의 중요성만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외면했으나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급 대책이 나와도 하루 아침에 공급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홍우·진동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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