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두고 “결국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지켜주자는 말”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기세력들만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모를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러 막은 것처럼 주장했다”며 “정부, 여당, 서울시 그 누구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 ‘뉴타운’ 사업 논란을 언급하며 “전임 오세훈 시장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 하던 중이었다. 이를 박 시장이 떠맡아 사업을 중단할 곳과 빨리 추진할 곳을 나누며, 하나씩 정리한 것이고, 해제된 곳 중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혼란과 갈등을 가까스로 수습해 놓으니 주택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세를 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아무리 선거가 있다지만 지나치다”고 적었다.
또 “정상화 대책은 더욱 황당하다”며 “거칠게 요약하면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공시가격, 임대차3법 등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한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상화 대책인가”라며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위한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의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관내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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