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21학년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과 학부모들이 이 계획을 좌익 사상 주입 교육 계획으로 이해하고 만 3세 이상 유치원생에게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 2만명이 동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위한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 계획을 반대한다‘는 시민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 45분까지 약 2만3,4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이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교육청이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이틀 만에 조건을 충족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예정인 학생인권계획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 3세가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그들의 인권을 위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유아인 만 3세 아이들은 특정 이념을 쉽게 주입 당한다”며 학생인권계획이 교육의 중립성을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이번 계획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등 20개 추진과제들이 포함됐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은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종교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최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성 인식 개선·성 인권 교육에 대해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중 어떤 민주 시민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 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동성애와 에이즈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보건기구,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심리학회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고 반박했다. 또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치원생은 발달단계상 성소수자 교육이 적합하지 않다”며 “인권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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