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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비상하게 대처했어야"…커지는 '秋 책임론'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사회·교육]

코로나19 백신에 국민 불안감

"부작용땐 정부가 충분히 보상"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며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질책성 지적을 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수입을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며 “한국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면 가장 먼저 맞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물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대신 “만약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해 백신에 대한 불신 해소 차원에서 접종에 나설 여지는 남겨놓았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경찰을 질타한 뒤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이 신고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며 “올해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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