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tjd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8일 정부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관련 합동설명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도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계획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다. 만약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9억원 초과분부터는 LTV가 20%만 적용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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