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양극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이 대표가 연초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하루가 멀다 하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강제성’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그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해 드리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감당하는 양극화의 완화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민간에서 또는 경제계 내부에서 상부상조로 서로를 돕는 그런 이익공유제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하면 수긍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피눈물 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른바 ‘K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 기록을 보면 대기업은 플러스인데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익공유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익공유제라고 하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롭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오송에 있는 코로나 진단시약 제조회사를 언급하며 “그 회사가 아주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지원 덕분이었다”며 “1년 전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겪을 때도 창신동이나 숭인동, 중랑구에 있는 마스크 공장, 봉제업체들이 대량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대기업의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박영선 장관님이 주선해 주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덕분에 우리가 그런 틀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익공유제 실시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 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를 최소한 본부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당정 간에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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