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이낙연 당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에 힘을 실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익공유제로 사회적 연대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방역과 생업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왔다”며 “코로나19로 생긴 사회적 재난은 바이러스 종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년 사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폐업이 줄을 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불안 요소이다.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재정확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낙연 당 대표께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신 취지도 재난의 후폭풍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헤쳐나가자는 데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또 염 최고위원은 “진정한 연대는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것이다”라며 “노사가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우분투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제시했다. 이어 “전국 113개 지방정부는 위수탁 사업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모든 시도가 사회연대를 통한 이익공유의 방식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기업 투자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투자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며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틀을 넘어서 제품 생산에서부터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이익 환원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또한 K-뉴딜정책 전반에 사회적 책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동기 부여 방안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며 “재난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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