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 연대 3법’과 관련,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 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며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국정을 파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혈세를 자기 돈처럼 쓰고 생색내며 국고마저 고갈시키려나 보다”며 “이들은 재정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 이번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규탄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제도화된 코로나19 피해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 공론화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활용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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