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을 정면 비판한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미국 국무부 동아태평양 부차관보로 취임한다. 미국 상원 인사 청문회 인준을 받아 공식 취임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국무부 라인이 ‘대북 제재론자’로 꾸려진 셈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수하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우리 외교 라인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석좌는 현지 시각 26일 트위터를 통해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하게 됐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새로운 드림팀과 함께 일하고, 미국 국민에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박 석좌는 컬럼비아대 역사학 박사 출신으로 2009~2014년 CIA 대북 선임분석관, 2014~2016년 국가정보국(DNI) 국장실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2016~2017년 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인권 변호사’라는 기대와 달리 “자신의 대북 대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反)북한 연설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공식 취임한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강력한 대북 제재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과의 핵 합의에 최고의 모델은 이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 기고에서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 공개 △국제 사찰을 통한 모든 핵물질 농축·재처리 인프라 동결 △일부 핵탄두·미사일 제거를 보장하면 일부 경제 제재 해제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밝혔다. ‘선제재 후 단계별 제재 완화’라는 이란 핵협상의 공식을 북한에 적용한 것이다. 반면 정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이후 지속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힌 바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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