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의 '안보 불협화음'이 벌써부터 노출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속도전’을 고수하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 국방부는 ‘신중론’ 에 쐐기를 박았으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새벽 정상 통화’까지 강행하며 미국과 밀착도를 높여 미일 정상이 위안부·징용 문제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전선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전통의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우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공개 입장으로 ‘임기 내 성과’를 강조한 서 장관의 발언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특히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적어도 전환 연도는 합의하자’는 우리 측 입장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도 감지됐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군사훈련과 연습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 가치가 한반도보다 중요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훈련 축소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으나 미국은 정상적 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간에 이처럼 간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일은 보다 끈끈한 공조 체제로 돌입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최근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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