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를 확충하면서 독도 관련 도발 수위를 높였다. 강제 징용·위안부 문제에 이어 독도가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영토·주권’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내용을 보강해 지난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새롭게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을 시대별, 주제별로 보여준다.
해설 사이트에 새롭게 게시된 자료는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해설 사이트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일본인 전문가 칼럼도 소개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사이트를 새롭게 연 것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지난 1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연설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지 11일 만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째다.
일본 내각부 소속 기관인 내각관방은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명의로 독도, 센카쿠, 쿠릴 4개 섬 등 3개 지역의 영유권을 내세우는 '영토·주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독도 외에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에 대해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쿠릴 4개 섬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센카쿠 열도 '연구·해설 사이트'를 먼저 개설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독도에 관한 연구·해설 사이트의 영어판과 한국어판도 제작하는 등 내용을 확충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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