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전에 전체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곡학아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또다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서민에게 쓸 돈을 기득권자에게 주는 반서민 정책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1,343만 경기도민 사이의 빈부격차, 소득 격차는 심각하다"고 상황을 짚은 뒤 "경기도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면서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궤변에 어느 경기도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또한 "모든 경기도민이 코로나로 인하여 보편적 피해, 즉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경제위기는 저소득층, 대면업종의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업과 빈곤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어느 나라나 이 K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지난해의 1~3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전 가구에게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지급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진작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라고 거듭 이 지사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왜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반서민적 정책을 고집하는가"라고 물은 뒤 이 지사의 이같은 정책을 두고 "첫째,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다.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더불어 "재난기본소득을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 기본소득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부터 국가가 도와야만 따뜻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전 의원은 "사실 정도를 벗어난 학문이라 할 것도 없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궤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늘 살아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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