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가장 보람된 일은 샌드박스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혁신의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박 회장은 “문을 연지 1년도 안되는 시간에 발굴된 혁신 과제가 220여건이 넘고,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면서 “다중무선충전이라든가 버스가 길을 달리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 기억에 남고,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된 결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샌드박스 성과보고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등 11명이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해 샌드박스 성공스토리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낡은 제도의 벽을 뚫고 성공한 대표적인 혁실기술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자율주행 로봇 ‘디봇’을 내놓은 도구공간은 방역로봇이 행사장을 비롯해 건물 내를 구석구석 소독하고 냄새 맡는 순찰로봇이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기도 했다. 워프솔루션은 행사장에 비치된 충전기 1대를 켜자 6m 반경 내 전자기기가 동시에 충전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전세계에서 4개 기업만이 보유한 무선충전기술이다. 현대차는 온라인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선보였다. 인천 영종도에서 스마트폰 앱에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 버튼을 누르자 16인승 대형 버스가 집앞 정류장으로 달려왔다. 신한카드는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서 국내 최초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를 보여줬다.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른 후 키오스크에 얼굴을 대자 자동으로 결제됐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면서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 규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면서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등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계 최초 민감 샌드박스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면서 “민관이 평균저긍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AI 무인 자판기 등 샛별 같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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