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61명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관 탄핵에 대해 찬반 여론이 모두 40%대로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4.3%(매우 찬성 31.8%, 찬성하는 편 12.5%)로 ‘반대
한다’라는 응답 45.4%(매우 반대 28.2%, 반대하는 편 17.2%)와 대등하게 집계됐다. 찬반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 결과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0.3%였다.
우선 이념성향별로 법관 탄핵 찬반이 크게 갈렸다.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67.8%)이 반대(23.2%)보다 우세했지만, 보수성향자에서는 반대(57.7%)가 찬성(29.7%)보다 응답이 더 많았다. 또 진보성향자에서 ‘매우 찬성’이란 적극적인 응답(58.5%)이 많았고, 보수성향자에서도 ‘매우 반대’ 응답(45.3%) 비율이 높았다. 중도성향자에서는 반대(54.6%)가 찬성(37.1%)보다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다르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74.8%는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1.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34.4%)과 반대(35.9%)가 엇비슷하게 나왔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9.6%로 평균보다 높게 집계됐다.
권역별로도 찬반이 갈렸다. 서울에서는 반대가 51.3%로 찬성(38.8%)보다 우세했다. 대구·경북에서도 반대가 61.4%로 찬성(18.1%)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59.9%)이 반대(27.9%)보다 많았다. 인천·경기(찬성 51.0% vs 반대 44.9%)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6.9% vs 반대 50.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이 42.0%로 반대(36.8%)보다 높게 집계됐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2%로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57.7% vs 반대 39.0%)와 30대(찬성 47.7% vs 반대 30.8%)에서 찬성이 많았다. 특히 40대에서는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인 51.7%가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60대(찬성 37.3% vs 반대 54.4%)와 70세 이상(찬성 35.9% vs 반대 53.5%), 20대(찬성 34.5% vs 반대 52.0%)에서는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50대에서는 찬성(48.4%)과 반대(44.9%)가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만18세 이상 9,15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5%)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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