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해 지역 내 각종 정부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시범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충남 당진시 △충남 홍성군 △전남 순천시 △전남 곡성군 △경북 의성군 총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 은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생활권 대상으로 하는 정부 개별 정책을 지역이 주도해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개인 일상과 밀접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치, 복지, 재생,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부처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돼 융합적인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 쇠퇴, 인구구조 변화, 노인 돌봄 등 복합적 지역문제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강화해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별로 보면 화성시는 교육·자치·재생을 연계해 협치에 기초한 지역사회 구축에 나서고 홍성군은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한다. 또 당진시는 도농복합지역의 장점을 살리되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곡성군은 돌실어울림센터의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교육기반 확충에 나선다.
화성시의 경우 교육부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을 담당하고 행안부는 자치와 혁신을 위한 핵임 인재 양성과정을 책임진다. 또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력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자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민관의 신뢰와 협치 수준을 높여 자치와 협치에 기초한 지역사회 구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교육과정을 도입해 지역학습 생태계를 확장하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또 주민 자치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치 플랫폼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와 도시재생을 연계하고 지역자산화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1개 지자체당 국비 1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교육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중앙부처 간,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자치단체 내부 등에 있는 행정 칸막이를 낮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부처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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