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의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실무진과 청와대 등 윗선을 연결하는 핵심 창구로 인식돼왔다.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중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에 가동 중단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까지 미리 보고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데도 백 전 장관은 원전 폐쇄가 국정 과제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해왔다. 문건 530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상급자인 백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권력 비리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상황과 맞물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뒤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다. 이런 중차대한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면 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과 법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와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곳곳에서 수사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유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정치권력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덮으려 시도한다면 역사와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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