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 만났다. 공수처가 수사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 비리 사건을 가져가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에 이날 회동에 관심이 쏠렸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1시간 50분간 만난 뒤 “사건 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이첩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해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비리들이 그동안 줄줄이 터져나왔지만 수사와 재판은 게걸음을 하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13명이 기소됐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피고인 측의 고의 지연 시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방임적 태도가 겹쳐 기소 1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친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들을 그대로 중용하는 인사를 강행해 ‘추미애 시즌 2’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만일 공수처가 권력 비리 사건을 넘겨 받아 적당히 뭉개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수처가 권력 비리를 파헤치지 않고 되레 정권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공수처가 권력의 흠결을 덮거나 정권 비판 세력을 겨냥하는 수사를 한다면 국정 농단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결국 폐지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공수처 검사들은 그들의 첫 출발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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