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예대금리 차 확대와 정부 압박 강화: 4월 예대금리 차가 1.48%포인트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점인 지난해 10월(1.30%포인트)보다 더 벌어지는 기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에서 예대금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은행권을 향한 상생 압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가계대출 폭증과 대출 규제 확산: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폭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급격한 대출 수요 유입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중단을 결정했다.
■ 배당 소득세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배당 관련 세법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연간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도 최고 27.5% 세율만 적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7.5%로 크게 낮아져 고배당주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李 대통령, 예대금리차 정조준…“해외보다 심한 것 아닌가”
- 핵심 요약: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예대금리 차가 1.48%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1.30%포인트)보다 0.18%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에서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라고 예대금리차를 콕 짚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은행 임직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처벌 규정 도입을 예고했다.
2. [단독] 신한카드도 조인다…내달 전세대출 중단
- 핵심 요약: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늘어나며 전달(5조 3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만 5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불어난 1155조 3000억 원에 달했다. 급격한 대출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신한카드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신한카드의 전세자금대출은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5.8~10% 수준이다. 정부의 과도한 대출총량제에 상품 판매가 중단과 개시를 반복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배당소득 2000만원 넘어도 30% 이하 세율 적용될 듯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할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차등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15.4%가 적용되지만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도 세율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분리과세 적용 기준과 감면 폭은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취약층 빚 18조 깎아줬는데 대출은 54% 늘었다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과거 3개 정부의 대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권에서 탕감해준 빚은 최소 18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 8조 1000억 원, 문재인 정부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 정리 4조 3000억 원, 윤석열 정부 새출발기금 5조 8000억 원 등이다. 취약층인 하위 20%만 보면 국민행복기금 지원 후인 2018년 평균 신용대출액이 126만 원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194만 원으로 53.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소상공인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리플 CEO “가상자산 규제 도입하는 韓, 글로벌 리더 잠재력 갖춰”
- 핵심 요약: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싱가포르 래플스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에이펙스(APEX) 2025’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국은 경제·기술 분야를 선도해 온 국가인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새 정부 출범으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가상자산 규제가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과 협력 개발한 XRP와 기타 가상자산을 위한 커스터디 인프라 서비스도 소개했다. 리플은 고려대·연세대와 산학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연구 또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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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의 역설…中 스마트폰 ‘나홀로 성장’
- 핵심 요약: 올해 2~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유통 업체 판매 기준 출하량이 감소했다. 반면 화웨이·오포·비보·샤오미(HOVX) 등 중국 4총사의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전 선구매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분기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출하량 전망치는 각각 5200만 대, 4100만 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 10% 하락했다. 중국 HOVX의 출하량 전망치는 3% 증가한 1억 3400만 대를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대금리 차 확대가 내 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예금금리보다 느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예대금리 차가 1.48%포인트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보다 0.18%포인트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은행권에 상생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국내 4대 은행의 평균 순이자마진(NIM) 1.57%는 미국 주요 은행 평균 2.4%보다 0.83%포인트 낮아 즉각적인 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는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시고 신규 대출 시 여러 금융기관 조건을 비교해 최적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도 최고 27.5% 세율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소영 의원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는 기존 15.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실 수 있어 장기 투자 전략 수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서 어떻게 대출 관리를 해야 하나요?
A.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합니다. 5월 가계대출이 6조 원 폭증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처럼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점검해 40% 이내로 유지하시고 필요 자금은 DSR 시행 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대출 등 특정 상품은 금융기관별로 취급 중단 시점이 다르므로 여러 기관을 비교해 최적 타이밍에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기존 변동금리 대출 점검: 예대금리 차 확대 추세 고려해 고정금리 전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 배당 중심 포트폴리오 준비: 분리과세 도입 대비 배당성향 35% 이상 우량 배당주 발굴 및 투자 확대
✓ 대출 상품별 취급 현황 파악: 전세대출 등 주요 상품 금융기관별 중단 시점 확인해 최적 타이밍 활용
✓ 가상자산 투자 환경 변화 모니터링: 비트코인 ETF 도입 등 제도 개선 대비 관련 투자 기회 사전 준비
[키워드 TOP 5]
예대금리 차, 가계대출 폭증, 배당소득 분리과세, DSR 강화, 대출 관리, 세제혜택,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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