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자신처럼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됐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9년 12월 26일의 기억이 떠오른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 전 장관이 새벽에 대전교도소를 나오는 장면을 되짚었다.
당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의혹이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직권남용 혐의)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27일 새벽, 구치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이와 유사하게 앞서 백 전 장관은 지난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해 다음날 새벽 대전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둘 다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무거운 표정으로 구치소 문을 열고 나왔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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