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임 전 실장님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비판한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임 전 실장님께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밝혀주셨다"며 “저는 기본소득이 바로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못한’ 아이디어로 느껴질 것이지만 기본소득은 공동의 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말씀하신 바로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라며 “예를 들면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발전, 빅데이터 등”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이런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은 사회의 공통부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기본소득은 키 작은 사람들에게 ‘발 받침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닌 바로 그 ‘담장을 허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용 의원은 “이제 임 전 실장님이 답변해주실 차례”라며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저 역시 정치인의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이 대표에 대해 ‘사대적 열패의식’이라고 발언한 것과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그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다. ‘사대적 열패 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고 지적하며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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