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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덮어놓고 가기 힘든 중대범죄"

"만 5세 의무교육 2025년 실시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계 인사 사찰 의혹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도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충격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하도록 시킨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사찰 의혹이 정치공세라는 야당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 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그는 "세계 38개 나라가 만 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2025년에는 만 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겠다"면서 “마침 3월 1일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고교무상교육 이후에는 만 5세 의무교육으로 취학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불평등을 안은 채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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