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 체제 수립을 강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언급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범죄피의자로 재판 중이면 자숙이 마땅할텐데, 역시 조국스럽다"고 조 전 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설날 연휴는 언론도 정치권도 차분히 휴식하는 기간"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본인이 민정수석 당시 검찰에 맡겼던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또한 "검찰권한을 어떻게든 나누고 쪼개서 힘을 빼고 죽이고 싶은 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논리와 입장의 일관성이라도 지켜야 할 텐데 조국에겐 그마저 없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자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이라면서 "세상 어디에 재판 중인 범죄피의자가 검찰개혁을 운운하는지, 비정상이 정상인 나라"라고 거듭 조 전 장관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조국은 오직 검찰 조직을 나누고 쪼개고 검찰권한을 넘기고 힘 빼는 데만 집중한다"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라고도 썼다.
더불어 김 교수는 "조국은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일까, 검찰에 복수하려는 것일까"라면서 "범죄자의 사적 복수극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해에 공수처, 검찰청, 중대법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고 상황을 짚고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면서 "그러나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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