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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軍 경계실패 사과···“군 수뇌부 노력 부족”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여야 의원들 경계망 뚫린 군 질타

합참 “해안 감시·경계 작전 분명한 과오 있었다고 평가”

서욱 국방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지난 16일 남하한 북한 남성을 군이 감시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다.

서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계 실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과 중간 지휘관 및 군 수뇌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경계실패의 이유에 대해 “우선 현장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인원의 과오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경계 작전 병력들의 집중과 그를 지휘하는 저를 비롯한 수뇌부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좋아졌는데도 경계 실패가 왜 빈발하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과학화시스템은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운용하는 사람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엄정한 작전 기강과 매너리즘 타파 등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 남성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묻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초기 합동신문에서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며 “이 남성은 수영해서 온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에 완전히 물이 스며들지 않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잠수하고 수영한 게 6시간 내외 될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동해 민통선 지역. /고성=연합뉴스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 현장 조사에 이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참은 “육군 22사단이 16일 오전 북한 남성을 감시장비로 수차례 포착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했다”며 “민통선 검문소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후에야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에 실패한 부대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지휘관의 ‘무덤’으로 불린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30분 만에 기동수색팀에 발견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북한 남성은 일반전초(GOP) 철책으로부터 1.5㎞ 남쪽까지 이동했다.

또 지난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가 우리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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