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밀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 고위급 인사안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종민 변호사가 "바른말 하는 사람 하나 포용하지 못하는 그릇됨이 한심할 뿐"이라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정수석 패싱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명이라고 늘어 놓았다"며 "박범계가 사고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청와대는 박범계와 윤석열 총장 사이 이견을 신현수 수석이 조율하고 있던 중에 박범계가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고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면서 "누가 문 대통령에게 최종 검사장 인사안을 보고했는가. 대면보고를 했다면 박범계가 신현수 민정수석 없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거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수석 패싱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신현수 수석이 대면보고든 전자결재든 검사장 인사안을 담당 수석으로서 결재하고 문재인에게 올렸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어서 이에 항의하며 사표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 사의를 계속 만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를 깬 이상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내가 잘못했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달랬을지 모르지만 민정수석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의 진면목을 보여준 이상 기다리는 것은 또 한번의 뒤통수, 핫바지 인증이지 않을까 싶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코너에 몰린 정권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 붙이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매머드급으로 만든지 한달 남짓 지났다. 중대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국 수사조직이 이미 있는데 권한도, 수사관할도 100% 겹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왜 만들어야 하나"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지금의 민정수석은 이런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면서 "앞으로 몇 바가지 더 뒤집어 써야 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 받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고도 썼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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