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최근 자신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한분 한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주장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논의되기를 바라지만, 제 의견을 논박 여지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며 “저는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적었다.
이어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저 또한 제 의견을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체감하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치에 대한 혐오가 높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도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이 좋지만은 않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드릴 것인가는 언제나 무거운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는 ‘논쟁’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이동이다. 말이나 주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 삶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의 전환”이라며 “현재의 기본소득 논쟁이 이러한 좋은 경쟁의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어쩌면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공정, 국민 우선,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고와 정책의 질적 전환 등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제가 이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 더 잘 다듬고 더 많이 듣겠다”며 “기본소득 이외에도 여러 구상을 두려움 없이 제기하고 논쟁하며 또 배우겠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에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라며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느냐”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런 것을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며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은 소득이라 하기가(어렵다)”고 꼬집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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