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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장병들 중징계 안돼"···여야, '오리발 귀순' 경계 업무 개선 지적

정경두 박영선 캠프 합류 두고는 충돌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3일 북한 남성이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쳐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대북 경계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가)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그만해야 한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및 보고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경계가 뚫린 육군 22사단의 경계 책임구역이 육상과 해상을 합쳐 10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 사단보다 (경계 구역이) 4∼5배가 넓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사단 경계 작전 여건이 불비하고, 과학화경계시스템 오작동을 포함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야당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귀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봤던 장병들을 중징계하면 안 된다"며 "오경보가 너무 많다. 그 CCTV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22사단에 있는 배수로) 48개 중에 (점검이 누락된) 하나가 얻어걸렸다는 것을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서 장관은 "(배수로를) 찾은 것은 아니고, (남쪽으로) 오다가 (허술한 배수구가)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 캠프에 안보 분야 자문단장으로 합류한 것을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직전 장관이 특정 후보의 단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전 장관이 퇴임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은 준공무원이다. 심지어 지난 20일에 현역 군인인 공공기관장 4명이 박영선 캠프를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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