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분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만 9,000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34만 7,000개로 96%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8만 6,000개, 30대 일자리는 6만 4,000개 감소했다. 노인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 행정 업종에서 많이 늘었다. 정부가 직접 만든 일자리가 대개 두 업종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 알바 자리만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고용 참사가 발생한 것은 이념에 집착해 시장을 도외시한 결과다.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공공’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실패한 것과 유사하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대신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았다. 근로자가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며 여당이 밀어붙인 노동법 개정은 노사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활력을 잃고 움츠러든 기업은 채용을 줄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구직 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의 구직 포기는 당연한 결과다. 일자리 감소세는 올 들어서도 여전하다. 1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만 1,000명 줄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1분기에만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식이다. 이 가운데 59만 개는 임금이 월 27만 원인 노인 알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고용 창출의 주역이 될 생각을 버리고 규제 완화로 민간의 활력을 키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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