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부동산 세금 완화법’ 등 민생 법안이 줄줄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지지층과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법안과 안건 처리에 총력을 쏟으면서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는 보선이 치러지는 부산 지역의 민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은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민심을 살핀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여당이 입법 속도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 법안이 민생 법안과 함께 미뤄지면서 3월 국회의 민생 법안 처리도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과 안건은 총 517개다. 설 연휴와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0개 법안과 안건이 발의된 셈이다. 2월 국회 사상 역대 최대 수준의 법안·안건이 발의됐지만 실제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진 민생 법안은 많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등 쟁점 법안·안건보다 민생 법안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다른 민생 법안을 제치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과 안건은 26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법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며 “하나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과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이 방조한 것이다. 모두 보선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임대차 3법 보완법’ ‘부동산 세금 완화법’ 등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경감 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범위 확대 법안,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미적용 법안 등도 ‘뒷전’으로 밀렸다.
기업 규제 완화 법안도 상당수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 기업 세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가 개최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계가 보완을 요구했지만 역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3월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쟁점 법안이 3월 국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인 탓이다. ‘언론·검찰 개혁 법안’ 등이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도 상당수가 3월 국회로 이월될 것”이라며 “여야가 선거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면 아무래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법안이 처리에 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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